환자정보이용, 기업돈벌이…엇나간 의료민영화
환자정보이용, 기업돈벌이…엇나간 의료민영화
  • 박명규 기자
  • 승인 2019.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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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클레임DB
사진=뉴스클레임DB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놨더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악해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차려 마음껏 영리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람 중심’을 외치면서 환자들의 내밀한 질병정보를 민간기업들이 돈벌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보험업법을 개악하려 합니다."

이처럼 보건의료단체는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바로 의료 민영화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의료민영화가 아닌 개악이 문제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1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신성장동력(기업주들의 이윤) 운운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이어받아 한층 더 개악하는 형태다.

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혁신’ ‘신성장 동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 세워 병원, 민간보험사,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 들에게는 한 다발 이윤 꾸러미를 선사한다"며 "반대로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 안전, 내밀한 질병정보 등은 모두 시장에 풀어 놓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시장은 이윤, 돈벌이를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를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그 동안 이윤 지상주의로 인해 빚어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인보사 사태 등의 끔찍한 참사들의 재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집권 후반기에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재인케어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국민들 눈속임용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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