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데이터3법 개악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데이터3법 개악 중단하라”
  • 김옥해 기자
  • 승인 2019.11.1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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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정보인권 침해 우려… 개정 논의 중단해야”
정보인권 제공
민주노총과 5개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보인권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데이터3법 졸속 추진에 반대해 온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소개로 진행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얻어지는 경제혁신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민주노총 조합원 대다수는 물론 보통의 시민들은 데이터3법의 내용을 모를 뿐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개정안은 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익명 정보에 대해선 개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보다 더 정보주체의 권리가 후퇴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정부가 그런 노력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국민 긴급 설문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취합,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력해서 경제혁신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다. 유럽GDPR이나 미국캘리포니아소비자정보법(CCPA)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정보주체, 소비자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들이다”라며 “빅데이터산업의 성공은 내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정보 주체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경제논리로 정보인권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개발독재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데이터3법과 관련해 긴급설문조사를 마쳤고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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