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9.11.12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해야”
보험업법 개악 중단·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 등 지적
12일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본부 제공
12일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본부 제공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적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과 정책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 △보험업법 개악 중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 △생명·안전 파괴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안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 등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다. 홍남기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서 개인정보 규제개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다. 특히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7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가 결단코 통과될 수 없ㅇ므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또다시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 모두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