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4억원 국회의원 부당특혜 폐지”
“연간 54억원 국회의원 부당특혜 폐지”
  • 김동길 기자
  • 승인 2019.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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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국회의원 1ㅣ인당 연 1811만원 비과세 특혜”
“국세청, 국회의원 탈세 제보 받아 소득세 추징해야”
국회 제공
국회 제공

“국회의원들이 매년 받는 연봉 중에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찾아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으로 탈세를 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특혜이고 특권입니다. 국세청은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해 즉각 과세하라!”

녹색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 즉각 과세’ 기자회견을 열고 “1인당 매년 1,811만원, 4년간 연간 총 54억원에 달하는 부당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에 국회의원들의 입법·특별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추징을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승수 녹생당 공동위원장은 “국회의원은 1인당 매달 313만원의 입법 활동비와 평균 940만원의 특별 활동비를 받는다.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사실상 급여 성격이다”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은 연간 4704만원에 달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하 위원장에 다르면 이들이 내지 않는 세금은 매년 1인당 1811만원으로 추정, 국회의원 300명을 합치면 연간 54억3312만원에 달한다.

하 위원장은 “비슷한 성격의 공무원 직급 보조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국회의원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냐. 국회의원 입법·특별 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특혜다”라며 “국세청은 국회의원 소득세 탈세 제보를 받아 지난 4년치 분을 소급해서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 6700억원대로 증액편성된 국회예산에서부터 국회의원 연봉을 삭감하고 낭비요소를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녹색당은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을 해 나갈 것이며, 내년 총선에선 국회로 진입해 반드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근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2011마2482)한 바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입법 및 특별활동비 예산은 매년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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