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 금지… 자영업자 “고충 해소방안부터”
일회용 종이컵 금지… 자영업자 “고충 해소방안부터”
  • 김옥해 기자
  • 승인 2019.11.2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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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카페서 종이컵 사용 금지
영세 자영업자들 “정부, 쏟아지는 규제 속 고충 해소 외면”

“이제 테이크아웃하려면 돈 내야 한다며.” 주말에 방문한 카페에서 들려온 목소리다. 2021년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22년까지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소비자가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 테이크아웃에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포장·배달 음식 주문할 시 일회용 수저도 별도 구매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과자 과대포장부터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있지만 정작 생산·유통업계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 장모씨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환경보호를 앞세워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지 않는다”며 “지금도 위생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회수된 컵을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친환경 정책에 공감하지만 따라가기 힘든 건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대학 졸업 후 지방에서 조그마한 카페를 차려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뉴스클레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부터 카페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규제가 시행됐다.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머그컵 구매 등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지출 내역을 보니 앞이 깜깜했다”며 “컵 홀더 등 고정비용을 줄일 수는 있었으나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손님들의 클레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잠깐 앉았다가 나갈거에요’라고 말하며 일회용컵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벌금을 물 수 있어 안됩니다’라고 설명하면 서비스가 안 좋다며 욕을 퍼붓고 가는 손님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테이크아웃 시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에 따른 클레임이 얼마만큼 발생할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좋으나 덩달아 많아지는 손님들의 클레임을 받아내야 힘없는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이 논의돼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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