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로 은행에 사기친 업자 2명 ‘구속’
갈치로 은행에 사기친 업자 2명 ‘구속’
  • 조현지 기자
  • 승인 2019.1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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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측 7억4000만원 피해당해
세관, ‘자금세탁까지 연루된 문제’
범행에 사용된 수입 갈치
범행에 사용된 수입 갈치. 부산본부세관 제공

무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 은행 돈을 교묘하게 빼돌린 2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40대 무역업자 A씨가 중국 수산물 수출업자 50대 B씨와 손을 잡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고의로 인수를 거절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은 7억 4000만원을 잃었다.

범행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먼저 무역업자 A씨는 수출업자 B씨에게 품질 좋은 갈치를 사는 척 수입신용장을 개설했다.

수출업자 B씨는 품질 좋은 갈치를 포장 박스 안 맨 윗단에만 올린 후 한국에 있는 무역업자 A씨에게 보냈다. 약속대로 A씨는 갈치의 품질이 좋지 않다며 은행 측에 인수를 거절했다.

결국 은행은 ‘수입신용장 제도’에 명시돼 있는 대로 수출업자 B씨에게 돈을 지불했다. ‘수입신용장 제도’에서는 수입 물품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은행이 수입대금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머지않아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측이 세관에 신고를 넣었기 때문이다. 세관은 해당 사건과 함께 피해금 절반이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세탁까지 이뤄진 사실을 알아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사 피해를 본 은행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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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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