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3법 관철 위한 첫걸음”
“소비자3법 관철 위한 첫걸음”
  • 김동길 기자
  • 승인 2019.11.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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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3법 관철추진 범소비자연대 발족식’ 개최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촉구
(왼쪽부터) 강문대 시민사회비서관, 이기수 대한중재인협회장,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한국소비자협회 제공
(왼쪽부터) 강문대 시민사회비서관, 이기수 대한중재인협회장,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한국소비자협회 제공

14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건강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코오롱 인보사 사태,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BMW 차량 폭발사고, 라돈 침대. 올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소비자피해 사건이다. 

대부분 기업의 중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소송비용의 문제, 소송절차의 어려움 등 개인이 떠안게 되는 부담이 많아 전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 소비자3법의 빠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비자3법 관철추진 범소비자연대(이하 범소비자연대)는 ‘소비자3법 관철추진 범소비자연대’ 발족식을 지난 27일 한국YMCA 강당에서 개최했다. 17개 단체의 단체장 등 총 33명은 소비자 3법이 반드시 입법되기를 촉구하며 의지를 모았다. 

범소비자연대는 이날 발족식에서 “소비자권익의 기본법인 3법이 없으면 소비자운동은 구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동을 할 수 없음을 절실히 체감했다”며 “이제라도 소비자3법의 빠른 관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관련부처와 힘을 모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권익3법은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범소비자연대는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중심인 경제체계와 기울어진 소비자 법제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소비자연대는 “소비자3법 관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이 이잔고 20대 국회의 활동시한이 얼마나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연구, 올바른 정보제공, 소비자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소비자권인증진 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소비자연대 출범은 소비자 주권을 찾고 올바른 소비자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소비자가 스스로 나서서 행동할 때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의 운용이 가능하며 소비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소비자연대는 이날 발족식을 마치고 청와대와 국회에 ‘소비자3법 관철 추진을 위한 전문가 1000인 서명’을 전달했다. 이후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야당 대표 및 관련부처 장관 면담추진, 국회의원 질의서 발송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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