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 사경 헤매게 만든 DLF사태... 은행들도 ‘피해 호소’
고객들 사경 헤매게 만든 DLF사태... 은행들도 ‘피해 호소’
  • 조현지 기자
  • 승인 2019.12.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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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보다 16배 피해규모 큰 ELF 규제해
국민은행 피해 규모 가장 커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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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의 은행 고객들을 울부짖게 한 DLF 사태는 사람만 울리지 않았다. 대처를 잘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과 같은 은행도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다. DLF 사태가 모든 은행의 신탁 판매 제한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가만히 있던 은행들에도 불똥이 튄 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DLF 사태로 인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내용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신탁을 포함한다는 내용이었다. 신탁이 일대일 계약이라는 점과 사모펀드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귬융위는 DLS(파생결합증권)를 편입한 DLF보다 ELF가 16배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선제 대응을 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이후로 금융시장은 떠들썩해졌다. 각 시중은행이 지수형 ELS를 신탁형태로 운용하는 특전금전신탁(ELT)의 판매규모가 40.3조원이기 때문이다. 매년 1조원 가량의 수수료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이번 규제로 가장 피해를 본 은행은 신탁 수수료 이익이 가장 큰 KB국민은행(2372억원)이다. 이어 신한은행(1763억원), 하나은행(1578억원), 우리은행(1288억원)이 뒤를 따랐다. DLF 사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DLF에 대해 ‘문제가 많다. 판매 금지하자’라고 결정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은행 등의 판매로 인해 은행도 울고 고객도 울게 한 비극을 만들었다.

결국 은행권의 지속된 볼멘소리로 금융위원장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5일에는 금융위와 5대 시중은행 신탁담당 임원 등 관계자들이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은행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은행이 잘못해서 시작된 일에 은행들도 피해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 위원장은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 경고성 발언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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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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