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행 중단, 쏘카 대표 구속 촉구”
“‘타다’ 운행 중단, 쏘카 대표 구속 촉구”
  • 김옥해 기자
  • 승인 2020.01.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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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개 단체, ‘타다’ 재판 맞춰 기자회견 열어
“불법영업 중단 않는 타다 엄중 처벌해야”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타다'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타다'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 운행 중단과 쏘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며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영업 중단 않는 ‘타다’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편법과 불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진행되는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의 2차 공판을 앞두고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이재웅은 각성하라’, ‘이재웅을 구속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웅 등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정하며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서울시와 사업 초기부터 협의를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모법에서 렌터카의 여객운송을 금지한 것을 볼 때 상시적으로 운전자를 배차해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웅 등의 주장과 달리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도 ‘타다’의 영업에 대해 합법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유보적인 입장을 아전인수 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일 렌터카의 불법영업을 금지하고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이 계속돼서는 곤란하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의 도입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의 도입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공공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기업의 이익과 기업가치 높이기에만 골몰하는 대자본의 속성 그대로”라며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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