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개편 파기한 ‘산재 1위’ 철도공사
교대제 개편 파기한 ‘산재 1위’ 철도공사
  • 김옥해 기자
  • 승인 2020.0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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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안전인력 충원·교대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 제공
전국철도노동조합 제공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조합)이 올해 1월부터 철도 현장에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교대제 근무개편의 노사합의가 파기됐다고 규탄했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철도 노사가 합의한 교대제 근무체계 개편이 철도공사의 무책임과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파기됐다”며 “철도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 파업 이후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교대제 근무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규모를 경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해가 바뀌었어도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가 1월부터 해지돼 인건비 추가, 안전 위협 등 철도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 20일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철도노조는 교대제 개편을 위한 필요인력 4600여명 중 1600여명은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등 철도 내부의 인력운영 개혁을 통해 충당하고 ‘3000명 신규 충원’으로 요구를 구체화했다. 철도공사는 ‘삼일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인력 중 1800여명을 충원 인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인력충원보다 더 축소한 계획을 제출해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사정협의 시한을 2월말까지로 다시 연장했다”면서도 “지금 상태라면 철도 안전을 위한 교대제 개편 합의이행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사간, 노정간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철도 현장의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361개 공공기관 중 산재발생 1위로, 지난 5년간 사상자가 351명에 달한다. 이들은 “정부는 철도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 근무체계 변경, 안전인력 충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과 엇나가는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 철도 통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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