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은 유죄” 대법원앞 여성들의 외침
“안태근은 유죄” 대법원앞 여성들의 외침
  • 김동길 기자 기자
  • 승인 2020.01.13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안태근 전 검사장 대법원 무죄 판결 규탄
“미투 운동에 응하지 않겠다는 퇴행” 비판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안태근 무죄 판결한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안태근 무죄 판결한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합니다. 안태근은 유죄입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악화되는 조직 내 성폭력, 사법부는 제대로 보고 응답해야 합니다.” 대법원 앞에서 울려 퍼진 여성단체 회원들의 목소리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비판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일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검찰 내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상세한 심리를 거쳐 실형 2년의 형을 선고했던 것은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었다”며 “그러나 성폭력 무마·은폐에 이용돼 온 수단이자 도구인 인사 불이익 조치와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눈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조직내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한 무마 은폐, 입막음을 사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파악조차 필요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시민행동은 대법원의 판결이 미투 운동의 의미를 훼손한다고도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 내 조직에서 무마, 은폐, 가해자 보호, 피해자 고립 등을 자행해온 문제를 드러나게 했다”며 “안태근의 보복성 인사권 남용 무죄판결은 조직과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미투 운동에 대법원이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투 운동의 원점에 다시 서 있다. 미투 운동을 일으킨 장벽을 다시 만났지만 성폭력은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