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교육의 자주성 이념 실현”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교육의 자주성 이념 실현”
  • 김옥해 기자
  • 승인 2020.01.1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원 운영·회계 등 투명성 강화
회계 비리 저지르면 징역 또는 벌금
국회 제공
국회 제공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국회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폭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립유치원 운영 관계자가 교비를 유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일부 사립 유치원들은 회계 관리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항의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에듀파인 의무사용의 구속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은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은 징계권은 법인에 있어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가 쉬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며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선택할 때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유치원 3법 통과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3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유치원3법 통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올곧게 실현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