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윤석열, 검찰개혁 앞장서야 신뢰 얻어”
文 대통령 “윤석열, 검찰개혁 앞장서야 신뢰 얻어”
  • 김동길 기자
  • 승인 2020.01.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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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
“검찰개혁 중요… 수사관행·조직문화 변화 이끌어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사회로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총 22명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집권 하반기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으나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 여러 수사를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면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서나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수족을 다 잘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 개진,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비판받는 조직문화,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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