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DLF 금융당국도 책임 있어"
참여연대 "DLF 금융당국도 책임 있어"
  • 조현지 기자
  • 승인 2020.02.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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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 금융센터 4일 논평 내
DLF 사태 주범 우리·하나은행 임원 지난 30일 문책 경고 확정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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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해 금융당국의 잘못도 배제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4일 참여연대 경제 금융센터는 논평에서 “지난해 10월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 DLF 판매 막대한 손실은 두 은행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중징계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감시, 감독 소홀 책임도 있다”며 “향후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DLF 사태는 이익 추구에 혈안인 금융기관을 보여준다”며 “2008년 키코(KIKO) 사태 등이 그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DLF 사태를 일으킨 두 은행의 임원(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함염주 하나은행 부행장)은 지난 30일 DLF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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