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소비자보호법 위반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소비자보호법 위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20.02.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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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후 개봉(박스)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내용의 스티커 원본 사진. 공정위 제공
'상품 구매후 개봉(박스)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내용의 스티커 원본 사진. 공정위 제공

포장 개봉을 이유로 상품 반품을 거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각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가정용 튀김기’ 제품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G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를 판매하며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젶무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해당법은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법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짓된 사실을 고지한 것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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