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중증장애인 다 죽이는 ‘현대판 고려장’ 폐지”
전장연 “중증장애인 다 죽이는 ‘현대판 고려장’ 폐지”
  • 김동길 기자
  • 승인 2020.02.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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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연령제한 피해자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시정결정 촉구
“장애인당사자 인권 고려 필요… 인권위는 즉각 긴급구제 결정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오전 인권위를 방문, 만65세 연령제한 피해자 긴급구제 전원위원회 안건 논의를 앞두고 긴급구제 촉구를 외치며 나섰다. 전장연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을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게 긴급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문제는 인권위 정책권고와 개별 사례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숨을 건 릴레이 단식에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아침부터 인권위를 방문해 투쟁을 펼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긴급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폐지하라’, ‘인권위는 지자체에 긴급지원 대책 정책권고하라’, ‘중증장애인 다 죽는다, 즉각 긴급구제 결정하라’ 등이 적힌 종이를 곳곳에 붙이며 투쟁을 이어갔다. 

지난해 9월 4일 전장연은 인권위에 만65세가 되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 중단에 따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당사자 3인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긴급구제가 필요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는 것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시와 부산시 지자체장에게 만 65세 활동지원 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질의에 대해 “장애인활동 지원 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하게 돼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 5억 원의 연구용역 예산만 책정됐을 뿐,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적인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다는 판단 하에 긴급하게 구제가 필요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현재 상임위원 구성원들은 장애인의 사안은 판단하지 않은 채 법리적인 판단으로 장애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절박한 긴급구제 요청은 오늘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장애인의 삶을 법의 판단으로 재단한다면 인권위는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있는 모든 국민이 인권위의 인권적인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인권위가 진정 장애인의 삶을 고민하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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