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 박규리 기자
  • 승인 2020.02.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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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
첫 신고, 오는 13일 12시까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식약처 제공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를 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오는 12일 0시를 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첫 신고는 이날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오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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