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도덕적 해이 심각
보험설계사 도덕적 해이 심각
  • 조현지 기자
  • 승인 202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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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손해보험 등 17개 보험사 직원 제재
금감원, 재발 방지 위해 힘쓰지만… 효과 ‘미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불완전판매는 은행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시장에도 비슷한 일로 피해를 본 고객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 신뢰가 바닥을 기고 있다. 최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거짓으로 알린 보험설계사들이 다수 적발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번 달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미이행 등 법을 어긴 보험설계사들을 제재했다. 이들 보험설계사의 회사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7개 소속으로 다양했다.

보험설계사들은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을 속이고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 이는 은행권에서도 흔히 보이는 레퍼토리와 비슷했다. 직원은 고객 안전보단 고객 유치에 바쁘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10건의 계약을 진행하며 계약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로 인해 A씨는 과태료 28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KDB생명 소속 보험 설계사 B씨는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대해상 소속 보험 설계사 C씨는 고객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보험계약자 93명에게 받은 보험료 578만원을 유용했다. 동양생명 소속 보험 설계사 D씨는 다른 종사자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모집수수료 210만원을 챙겼다가 제재 받았다.

금감원은 이같이 불법으로 보험계약을 진행할 경우 그에 걸맞은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도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사 불법 판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모두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사실상 나아지는 게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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