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종합감사까지 총 15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돌봄 노동자들은 보건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고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좋은 돌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공공 돌봄시설도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발표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회계획에서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 요양시설 344개, 국공립 어린이집 510개, 종합재가센터 135개를 전국에 확충하고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놓여있는 돌봄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21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요양시설 3개를 비롯해 국공립 어린이지 24개, 종합재가센터 24개만 설립된 상태다. 

노조는 “3개월 후엔 2022년이 된다. 정부는 그때까지 약속한 공공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과연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만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약속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약속한 사항들이라도 지킬 것을 바란다”며 “정부가 약속한 돌봄 정책 이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직종별 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노동 현실을 폭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라정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읊었다.

라정미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임금에 교통비가 있다며 업무 진행시 들어가는 교통실비도 주지 않아 내 돈을 내고 일한다. 이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종사자들은 나라와 서울시의 부름에 따라 위험한 일들도 마다 않고 앞장서 일을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영으로 공영화돼 운영예정이었던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가 서울시의 갑작스런 선정취소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된 일도 언급됐다.

그는 “11월 개소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요양원 근무를 희망하며 종합재가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전보시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적정인력 반영 윤영계획이 심의한 사항 위반이라며 선정을 취소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서울시에 ‘정신차리라’고 말하고 싶다. 국회에는 ‘인력부족으로 공공의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돌봄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편파적인 잣대로 재지 말아야 한다. 또 돌봄은 저임금으로 고강도 일을 시켜도 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국가는 돌봄종사자들의 가치를 인정해 처우향상을 위해 앞장서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