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앞 ‘인건비 총액 넘어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

[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가 과다 편성돼 미국이 최소 523억원에서 최대 1346억원을 빼돌릴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동사)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증하고 있는 국방예산과 미군 퍼주기를 보고 있자니 숨이 막힐 지경이다. 국회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을 넘어 터무니없이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에 따르면,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예산은 2022년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과 이 중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액수에 따라 편성된다. 

2022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은 약 5486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올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이건비 총액 5405억원에 인상률 1.5%를 적용한 액수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청 이행약정(3절)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5%를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이 부담해야 할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의 85~100%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총액을 결코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른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배정액은 약 4663억원에서 5486억원이어야 한다”며 “국방부가 제출한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6009억원은 최소 523억원에서 최대 1134억원만큼 과다 편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 혈세 낭비를 줄여야 할 국방부가 오히려 미군 퍼주기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6009억원은 미군 고용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총 입금액보다 과다 편성된 불법적인 예산항목이다.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사진=박명규 기자
발언하는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사진=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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