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미국에게 현금을 퍼주려는 것인가”,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총액 기준으로 삭감해야 한다”, “방위분담금 인건비 예산 6009억원은 불법 과다 편성됐다.” 국회와 국방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터무니없이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평통사는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을 훨씬 뛰어넘어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6009억원을 국방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방부 안대로 통과시켰다”며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국방부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아야 할 국방위원회가 이를 용인,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는 국방위원회를 강력 규탄하며 국방부의 불법적 예산 편성을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황윤미 대표는 “한국인 노동자 숫자가 증가해 인건비 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수는 2017년 이후 4년간 연평균 약 120명씩 줄고 있다”며 “인건비 총액도 2018년도 5716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3년간 연평균 약 103억원씩 주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2022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이 국방부 예산대로 6009억원이 되기 위해선 한국인 노동자 수가 8505명에서 9316명으로 총 811명이 늘어나야 하는데, 현 고용 추세에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황윤미 대표는 “한미소파에 따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해 한국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을 늘려왔다”며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체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85~100%로 늘림으로써 미국 부담을 최로소 줄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방부의 불법부당한 예산 편성을 묵인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의 길을 열어준다면 통법부로서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중 불법 과다 편성된 523~1,346억 원을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