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 관련 위드 코로나 대책 마련해야”

지난달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위기, 장애인 확진자 대책 부재 규탄 긴급지정 기자회견'. 사진=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지난달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위기, 장애인 확진자 대책 부재 규탄 긴급지정 기자회견'. 사진=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지난 8일 대구 동구 소재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5명의 발달장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와 대구의료원 입원 및 재택치료를 하는 관정에서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지원체계와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발달장애인 5명 중 2명은 비확진자인 어머니와 해당지역 생활치료센터에 동반 입소했다. 그러나 12일 보호자들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 다른 2명은 병원에 입원해 부모 또는 같이 확진된 주간보호센터 교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할 시 지원 대책이 별도로 없어 집에서 아버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앞서 정부가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에 대해 장애인전담 병상 마련,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 시 활동지원사 배치 계획 등을 발표했음에도, 실상 장애인에 대한 전담병상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장애계는 코로나19 속에서 드러난 돌봄·의료 공백 문제를 다시 한 번 꼬집으며 장애인 확진자의 돌봄의료 체계를 지원하고,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가격리·치료 및 긴급탈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문서24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준비 및 대책 등을 질문했다. 허나 돌아온 대답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협조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뿐이었다”며 “정부는 70%에 다다르는 예방접종률을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돌봄·의료정책에 대해선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격리돼 있는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한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백신패스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지속돼온 일상생활과 예방접종에서 나타나는 돌봄·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공개·분석해 실효성 있는 방문접종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수립라고, 장애인 확진자의 돌봄의료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가격리·치료 및 긴급탈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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