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뜻에 따라 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무기한 유예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등 301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회용품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인 일진들’(이하 일진들)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환경부는 급증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2년 4월 1일자로 식품접객업종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한다고 밝혔으나,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해당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환경부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단속과 과태료 없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인진들은 “환경부는 앞으로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11월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의 일회용품 규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발언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의 차질없는 시행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쓰레기덕질 고금숙 오거나이저는 “인수위가 규제를 하되 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단계적인 일회용품 규제가 예고돼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업체 자율적으로 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인수위를 비판했다.

쓰줍인 박현지 리더는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컵의 편리함에 중독된 현실에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일회용품 규제를 푸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