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보유세 완화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기는커녕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임대인 보유세 50% 이상 감면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기존 130%에서 110%로 조정 등에 대한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며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뒤로 한 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를 완화했다. 이는 선거용 선심성 개악이었다”며 “집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표를 사보겠다는 것인데, 집을 세 채나 가진 집 부자의 세부담은 걱정되면서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서민의 삶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실소유자라면 괜찮다는 식의 도그마에 빠져 1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의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렸다”며 “문재인 정부 재정경제특위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까지 덜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세금폭탄론을 운운하던 국민의힘과의 차별성도 사라진다”며 “집값 분노의 심판을 받은 정당이 무주택자가 아닌 서울 집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자의 피눈물과 원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