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무원·교원노동단체들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 등은 25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가 공무원·교사노조연맹을 배제한 채 민주노총 및 제3지대 공무원노조만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할 것 ▲8만여 노조 배제하는 공무원보수위 불공정 구성 시정 ▲교원노조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 ▲경찰직장협의회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보수위는 매년 재구성돼 다음 해의 공무원의 보수 인상율과 공무원 공통의 수당 등을 심의하는 만큼 공무원노조-정부간 단체교섭이 아니므로, 매년 공무원 종류 및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 노동자단체 추천자로 재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박근병 교사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보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대표성이 결여된 일부 공무원노동조합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해 수많은 다른 조직의 공무원·교원 노동자를 기만하고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0여명에 불과한 한국공무원노조의 대표도 보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40만이나 되는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노조 대표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해 교원노조의 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맹 전형준 부위원장은 “500명에 불과한 노조가 8만명의 공무원연맹을 제치고 전체 12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식이고 공정인지 묻고 싶다”며 “인사혁신처의 불공정 행정을 규탄하고, 즉시 공무원보수위를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