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그 어느 때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 거대양당의 주거·부동산 공약은 차별성을 찾기 어려웠고, 부동산 소유주 중심의 공약으로 일관한 후보들 때문에 향후 4년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지선주거넷)도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세입자 보호 강화, 주거 복지 확대 등의 4대 주거 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선주거넷은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이제부터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할 때이다. 부동산의 도시가 아닌 세입자들을 위한 도시, 집 걱정 없는 민생 도시를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이정민 간사는 비적정 거처에서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주거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한 달은 참으로 뜨거웠다. 지방선거 당선인에게는 선거의 성공을 이끈 뜨거움이라면,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겐 다가올 폭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무더위였다”며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집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약보다는 부동산 감세, 재개발 건축 규제 완화 등을 논하며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지우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집을 소유한 사람만이 주거권을 논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선거였지만 다시 한번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