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 촉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 정책을 규탄하며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우대, 부자 감세 정책 속 텅 빈 나라 곳간을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으로만 채우려는 정부는 과연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는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에 ▲신규공무원 최저임금 미만 특단 대책 마련 ▲물가상승률 반영한 보수인상률 재조정 ▲기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 관련 미인상분 반영 등도 요구했다.

공노총은 “치솟는 물가와 대출 금리 급등 등 경제 위기 속 고통받는 것은 비단 민간 노동자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도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특히 하위직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은 쥐어짜이다 못해 아사 직전이다”라고 토로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안대로라면 9급 1호봉은 기본급 171만5200원으로,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합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이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대학 생활도 포기하고 도서관과 학원에서 공부하며 힘들게 시험에 합격해 공직사회에 들어온 신규공무원 노동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 좌절감을 느끼며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결코 가벼이 넘길 사항이 아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MZ세대 공무원 노동자와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좌절감만 안긴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상후하박 임금구조 속 고위 관료들은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챙기는데, 8·9급 청년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겸직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공직사회가 과연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회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애달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가상승률 미만·최저임금 미만 정부 제출 공무원보수 예산안에 대해 ‘물가상승률 반영한 보수인상률 재조정’,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 예산 반영’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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