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수소연료전지 기술 국산화율 높여야" 성윤모 장관 "100% 동의"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를 추진하고 있는데 모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가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도 부품 국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 기사가 있는데 기억하나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 관련 기술의 국산화율 저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국내 기술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자칫 해외 로열티로 샐 수 있다는 쓴소리다.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 오토바이 활성화가 중국 기업만 배불리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수소 에너지 정책에서도 되풀이 돼선 안된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새로 시작하는 수소경제와 관련해 우리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한 바를 가야하니 외국 제품과 기술을 활용할 수 밖에 없을 수 있다"며 "누구를 위해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한 비판적 결론을 가질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수소 기술 국산화 의지를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100% 동의한다"며 "수소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건 수소의 편리성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강화시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소연료전지 가운데 인산형 연료전지(PAFC)는 99% 국산화 기술을 갖고 있지만, SOFC(고체산화물)는 국산화율이 굉장히 낮은 게 현실"이라며 "유형에 따라 국내 기술이 앞서간것도 있고 부족한것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HPS를 시행하면서 국산화율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고 효과를 가져 오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SK건설이 미국 연료전지 제작 업체인 블룸에너지(Bloom Energy)와 합작해 지난 10월 국산화를 추진한다며 경북 구미에 조인트벤처 블룸SK퓨얼셀(유)을 세웠는데 이 회사 제품들은 Metal Case, Canister, Brackets, MRO 등으로 기술적 난도 없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Metal Case의 경우 제품 외형으로 철강을 절곡·용접해 페인팅하는 것으로 충분해 기술 전수 효과와는 거리가 있다. 또 Canister는 단순한 저장 용기로 역시 신규 개발이나 기술 전수 효과가 높지 않다는 평가다.

Brackets 역시 국내 철강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고 MRO도 시중에서 일반거래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다. 해외 고급 기술의 국내 전파 및 개발과는 거리가 먼 부품들을 SK블룸은 마치 기술 국산화인 것처럼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국산화 계획이라고 한 셈이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수소충전소의 낮은 국산화율로 인한 국부유출'을 지적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수소충전소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 구축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산업위 소속 의원으로서 수소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