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민주당 규탄 "종부세 깎아주면 집값 잡히나?"

재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했다.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과 LH사태 등이 한몫했다는 목소리가 컸다. 민주당은 즉각 부동산정책을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심에는 부자 감세가 핵심으로 선정된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실제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졌냐는 의문이 쏟아졌다.종부세를 내는 이들은 전체 인구 대비 소수라고 말한다.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졌다는 얘기는 너무 편협하다는 것이다.

경제시민단체들도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종부세 깎아주면 집값 잡히냐며 반문한다.

26일 오전 9시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법인에 철저하게 과세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집값이 상승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종부세가 높아서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라며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제한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과 형평의 원리에 입각해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부동산 보유세"라고 성토했다.

박현근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정비를 위해 발표를 이달 중순으로 연기했고, 4·7 재보궐 선거 후 여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또 연기됐다"며 "하루빨리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당에서는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심각한 정책의 엇박자다"고 경고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은 "LH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은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며 "선거 직후부터 부동산 정책 개혁은 실종되고 오히려 퇴행적인 주장들만 난무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확인된 민심을 직시하고 주택·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참여연대 위원들의 주장처럼 실제 4.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주거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송영길(당대표 후보), 이광재(3선, 기재위), 김병욱(2선, 성남시분당구을) 등은 노골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