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당도 부동산 기득권 세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비롯해 대출규제 완화까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방침이라는 이야기가 오고갔다.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은 “실수요자 청년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큰 원칙하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선포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혹평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주거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더라도 현재의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국회 앞에서도 퍼졌다. 13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연 주거권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핀셋규제와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하는 뒷북 정책,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있었다”며 “오는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는 형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역시 부동산 기득권 세력이라는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진정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싶다면 부동산 세재 완화, 주택담보대출 완화와 같은 규제완화 움직임부터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적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 전월세신고제 전면 실시, 깡통주택 세입자 피해 방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