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반복된 노동빈곤, 최저임금 인상만이 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장외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실태생계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년 전 조사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민주노총은 조합원 중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저임금노동자(월 급여 최저임금 100~150% 수준)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한 달간 가계부 방식으로 조사한 실태생계비 수치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저임금노동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236만6856원이었다. 반면 가계지출은 254만1804원으로, 월 17만5000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2011년 민주노총이 조사했을 당시 16만원 적자가 나왔다”며 “저임금노동자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노동빈곤 상태로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패턴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저임금노동 모두 가구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있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생활비지원비, 대출 없이는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됐다.

가계 부채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가계부채는 4285만7143원이었고, 이에 따른 이자는 월평균 21만9236원이었다. 민주노총은 “높은 이자비용으로 비소비 지출이 증가해 가계의 총지출이 높아지고, 이는 가계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의식주에 사용되는 생계비 비중이 높아 문화생활 등을 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왔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15.2%), 의류·신발(5.2%), 주거·수도·광열(11.8%)로 의식주와 관련된 지출비중이 32.1%로 나타났다. 여기에 음식·숙박(12.9%)비를 포함할 경우 전체 소비지출 중 의식주에 사용되는 비용이 45.1%에 해당했다.

민주노총은 “기본적인 생활 영위 외 문화생활 등 다른 활동을 하기 힘든 가계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의 150%를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소비지출 구조는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낮은 임금으로 인해 3가구가 알바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있으나 알바를 통한 소득수준은 주된 임금 소득의 20%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알바를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 있음에도 가계수지가 적자로 나타난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증진이 없다면 이러한 구조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