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대재해 줄이겠다던 文정부, 이대로 임기 마무리할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여의도공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이 여의도 일대에 차벽을 세우는 등 봉쇄에 나서자 기습적으로 장소를 바꿨다. 이후 민주노총 추산 8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2가 사거리부터 종로3가 사거리까지 차로를 점유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종료 직후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관련 수사에 들어갔다. 주요 참가자들과 집회 주최자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민주노총 집행부와 참가자 다수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로서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콘서트는 수천 명의 입장을 허용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상향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실외에서 진행되는 ‘집회’만 금지시키는 게 억울하다는 것.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이번에도 막혔다. 정부는 절박한 빗속 호소에 ‘특별수사본부’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또 “앞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정부 부처와의 면담을 제안하고 추진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돌아온 답은 집회 불허와 원천봉쇄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약속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두 달 동안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후퇴에 대한 말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실제로 최근의 집단감염 증가추이는 ‘실내 감염’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전국노동자대회 이전부터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으로 겁박하더니 이제는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처벌을 공언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면서 “일관성 잃은 정부의 지침에 혼란만 가중되고 논란만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시원한 바람 나오는 사무실 책상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대화 제의에 응답해야 한다. 의제와 현안을 논의할 대화의 장을 열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