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부담 증여로 절세… 통계 이래 최대치

현 정부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한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통계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증여 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은 높습니다.

서초구 26.8%·송파구 25.4%·강동구 22.74%·양천구 19.6% 순이며 강남구도 16.2%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동구의 증여 비중은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지난 5월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지난 5월 기준 19.5%로 크게 증가했으며, 노원구도 2017년보다 15% 이상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