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노조 농성에 쓴소리… "기득권 지키기 위한 농성 안 돼"

고공 농성은 보통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사측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년새 고공 농성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하는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나옵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노조의 고공 농성 건수는 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전 정부의 36건과 비교해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임 의원은 현 정부의 임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농성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고공농성이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이전 정부 6건에서 총 43건으로 늘었습니다.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정된 타워 크레인 일자리를 놓고 싸우면서 갈등이 조정되지 않자 고공농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민주노총이 전체 고공농성의 35건(97%)을 차지했고, 한국노총은 1건(3%)에 그쳤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민주노총이 40건(56%), 한국노총이 27건(38%)을 차지하는 것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사 분규 전체 건수도 현 정부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2013년 72건, 2014~2017년 101~120건 수준을 유지한 반면 2018년에는 131건, 2019년에는 141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역대 정부보다 더 크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농성이 더 많아졌으니 말입니다.

임이자 의원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 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오히려 노사 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조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