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에 노동 있다… 분열 조장 말고 차별 철폐하라”

공공운수노조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군 내 공무직 노동자의 현실을 폭로하고 차별 철폐를 호소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 공무직 노동자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방부는 이번 정권이 끝나기 전에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022년 정부 예산은 총 604.4조원이다. 이 중 국방예산은 55.2조로 전체 예산의 9%를 차지한다. 국방부는 2022년 국방 예산에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 필수 요소를 최우선으로 반영했고, 장병 복지 증진 및 국방R&D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작 군 내 공무직 노동자들은 ‘슈퍼 국방 예산’에 걸맞은 처우 개선과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Ⅱ-1’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군인·군무원·공무원은 1.4% 임금 인상율을 반영해 예산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방부 공무직은 대체로 1.9% 인건비 예산 인상에 그쳤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는 2021년 물가 인상 예상치인 2.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군무원·공무원에 비해 높은 인상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낮은 임금 인상으로 격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실시 ▲공무직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 ▲시급 기준 통일 ▲시중노임단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 책정 개선 등을 요구했다.

1인 근무와 고용 불안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야간 및 휴일에는 2인1조 운영이 이뤄져야 하지만 1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상센터의 시설관리 공무직들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를 담당해야 하는 고충을 자연스레 겪게 된다”며 “지금까지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는 운이 좋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안전사고에 대해 정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상센터 내의 시설안전관리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취할 휴게실과 작업복을 환복할 탈의실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 제공으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2인 1조 운영 배치, 휴게실 및 탈의실 등을 요청했지만 국방부와 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 모두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책임의식 저하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직접고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문상담관들은 채용 후 5년까지 매년 최소 7회, 최대 19회의 평가를 통해 계약해지가 가능한 계약직 신분이다. 사실상 평생 계약직 신분에 해당된다”라며 고용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24시간 긴급 위기 상담 대기 중이어서 휴식이 없는 직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8개월 의무복무 중인 용사들의 안녕과 국토방위의 중요함을 고려하면 정신건강노동자인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등은 적극 반영돼야 한다.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국방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