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척결 안 되는 이유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카드깡 범죄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고는 지지부진해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 한 데 기인한다.

조치 사유는 ‘수사상 어려움’을 들었다.

홍 의원은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9월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