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발언] “차별 해소·비정규직 문제 포기한 文정부”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지난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 것은 2019년 7월 이후 2년 3개월여 만이다. 

이들의 주된 요구는 처우 개선, 차별 철폐다. 특히 급식노동자들은 열악한 급식실 노동환경 속에서 직업성 암 속출, 근골격계 질환률 증가 등을 꼬집으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으로의 전면 개선’을 촉구 중이다.

25일 국회 앞에 나선 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윤희 본부장은 이날 ‘공공운수노조 국회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감염병 재난 속 더욱 확대된 불평등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 정책과 차별 해소, 비정규직 문제를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 분열만 조장하고 방치했다”며 “간접고용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도 ‘부실공사’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방치하고 있다. 파견, 용역, 위탁 등 간접고용노동자들 20만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전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윤희 본부장은 “정부는 차별 해소나 고용부족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득권을 지키는 공정성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지금이라도 공공부문에서부터 기간제 계약직 노동을 고용이 보장된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