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오세훈의 예산 깎기, 시민단체 “시대 역행” 규탄
금천시민행동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퇴행 중단 촉구”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내년도 주민차지 예산을 깎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서울 지역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천시민행동은 1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은 주민참여정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내년 예산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9.8%(3조9186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특히 이번 예산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2조2398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3조4355억 원)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2조2109억 원) 등 3대 투자 중점, 15개 핵심과제에 집중한다.
반면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과 관련된 예산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금천시민행동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통해 시민참여정책사업인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문화예술, 혁신교육, 시민사회, 마을미디어, 청년, 노동복지,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시민참여정책들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전임시장의 흔적 지우기를 넘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시민참여정책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금천시민행동은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마을자치센터를 비난하며 나아가 시민참여정책이 후퇴되는 것을 결코 지켜볼 수만 없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지검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차원의 공론화와 다양한 공동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 지역민주주의와 시민참여정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