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직 공직자들 재취업실태②] 낙하산 공기업 사장들

공무원과 공직유관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재취업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그 근거로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을 제정한 국회의 퇴직자조차 전관예우에 따른 재취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부를 감시·비판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클레임기획=심은아 기자] 대다수의 국회 퇴직 공직자들은 기업의 고문·자문 직위로 재취업을 한다.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문성을 살린 변호사·의사·의료원장 등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으며, 기업의 수장이 되기도 한다.

2021년도 국회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한 공직자 가운데 기업의 사장(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는 총 6명이다.

이후삼 전 의원과 황열헌 전 비서실장은 퇴직 후 민간기업인 공항철도·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 대표자리에 각 이름을 올렸다.  

2018년 퇴직 후 지난 2월 취임한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 사장은 첫 출근부터 노조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인천국제공항 관리·운영·보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항공지식과 시설물유지관리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 인사에 대해 노조가 반발에 나선 것이다.

황 신임 사장은 기자출신으로 2017년 정세균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공기업 수장을 맡은 국회 퇴직 공직자는 오영식 전 의원·최규성 전 의원·김형근 전 비서관 등 총 3명이다.

오영식 전 의원은 2016년 5월 퇴직 후 2018년 2월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오 전 의원은 17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권 출신이며, 철도 사업에 무관한 이력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8년 11월 KTX 강릉선 탈선 사고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같은 시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자리를 맡게 된 최규성 전 의원도 낙하산 인사 비판을 피하지 못 했다.

최 의원 역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권 인사로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력 덕분에 사장 취임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상임이사를 두고도 전문성이 없는 부적격자가 임명됐다며 노조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신임 사장 취임 때 마다 보은 인사 논란이 터져 나오는 곳이다.

김형근 전 행정비서관은 가스안전공사 연구원장 출신을 제치고 가스안전공사의 사장 자리에 올랐다. 

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돼 있어 안전성이 무엇보다 강조되지만 김 전 비서관은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 해 자격 미달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비서관은 문재인 선거캠프 이력까지 조명되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