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단계적 일상회복 2주간 ‘잠시 멈춤’ 필요”

지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대에 이르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을 1일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9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병상 부족 및 의료대응의 효율화를 위해 내놓은 재택치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달부터 재택치료 방침을 본격화했으나,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 인력마저 부족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병상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는 더 이상 외국의 이야기만은 아니게 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의 한계가 계속해서 드러나자, 의료노동계는 제대로 된 코로나19 장기전 준비를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간 멈추고 공공·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긴급하게 진행된 현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중단과 공공·민간병원이 함께하는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정부와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컨트롤타워 재정비 ▲민간병원 공공 인수 추진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및 인력 확보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반복된 코로나19 대유행과 병상 부족 위기 앞에 국민들의 어려움과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 방역체계까지 붕괴된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 및 시민사회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중단과 범사회적 총력대응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앞세우며 총력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같이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기에, 한국의료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병원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병상부족이 가시화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병원을 공공 인수해 코로나19 대응병상으로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에 쓰여진 3조원의 절반만 활용하더라도 수도권에 6000여개 이상의 병상을 공공적으로 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는 제대로 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방역 대응과 관련 지나친 자화자찬은 전 국민 총력방역 의료대응태세 구축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하고 민간병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10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전제로 일상회복을 위한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