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LTE 반값통신비 실현? “충분히 가능”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초과수익이 약 18조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 상용화 10년을 맞아 이동통신 3사가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이익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지국 투자비와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이다. 

초과수익 규모는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토대로 추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8년간 벌어들인 초과이익은 11조1566억원에 이른다. 2020년과 2021년 현재까지 초과이익을 추정한 결과를 합하면 10년간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6023억원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10조98억원, KT는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는 3조9529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LTE 서비스의 투자비가 상용화 5년이 지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후 약 5년 가까이 3~4조원의 초가이익을 거둔데다 5G 서비스도 높은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영업이익의 2~3배에 달하는 연 7조원의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LTE 서비스에서 50조원의 초과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동통신 영역의 가격거품과 가장할인 판매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동통신 3사가 LTE 서비스 하나만으로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LTE 반값통신비 공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