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금’의 시대 올까③] 노동시간 단축,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놀금’의 시대가 올 수 있는 걸까. 주4일 근무제가 20대 대통령 선거 의제로 떠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주4일제 공약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주4일제 추진본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 주4일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회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주4일 근무제를 즉각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세계적으로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뉴스클레임>은 주4일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4일제 시행 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와 격차 문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문제, 여성의 육아 돌봄이 고착화되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부족해 기본 필수재와 서비스 구매 능력이 감소, 이를 위해 무급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추가소득을 위한 유급노동 시간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위소득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생명안전의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대기업 등 고소득에서는 표준 노동시간이 작동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주4일제가 시행된다면 반발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주4일제 반대 여론이 가장 우려하는 ‘임금 감소’, ‘소득 감소’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4.5일제와 같은 근무형태나 특별 휴가 등이 보장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과 저중간 임금 수준 노동자들에겐 주4일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4일제가 저임금 중소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휴식과 자기계발 시간을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 설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노동시간 단축지원자금 등 다양한 이전소득 정책을 통해 주4일제 시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과 비정규직 평등수당, 이전 소득 등 소득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주4일제 실험은 임금 삭감 없이 추진해야 한다. 향후 보편화 과정에서도 저소득층의 임금 감소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단시간 노동자에게 최소노동시간 보자에, 평등수당 등을 통해 소득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화 시기 파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주4일제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소배출량 감소와 맞물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중 하나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며 “주4일제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은 지역 커뮤니티와 공동체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장시간 및 실노동시간 단축 ▲쉴 권리 확보 ▲야간노동 규제 ▲시간주권 확보 ▲예측 가능한 교대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꼽았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생명안전과 의료기관 등에서 장시간 노동 해소와 노동안전,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노동시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일의 시간과 완성기간에 있어서도 주5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기존 표준노동 기준에서 여가의 권리를 보장하며 업무와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노동 모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