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기본소득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

 기본소득당이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와 용혜인 의원이 참여했으며, 법안의 목적과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법 발의 내용에 대해 “기본소득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임을 규정했다”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소득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기본소득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 목표 지급액 법 시행 이후 10년 이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단계적 인상, 현행 조세제도·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로 조성된 재원이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입 되도록 규정, 기본소득 특별회계 설치 등 다섯가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공유부 배당·충분성·구체적 재원 마련의 방향 제시가 담겨있다”며 “이전 발의된 법안과 함께 기본소득 논의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