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뒤떨어진 농업정책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은 “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농식품부가 과거만 고집한다"며 "현저히 떨어지는 식량위기 인식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며 “법률안 통과로 쌀 시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식량자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