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정책의 민낯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오염되는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차원에서 각국이 공동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인류 과제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또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선 과연 탄소중립 정책들이 모두 적절한지는 의문감이 든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를 테면 가정용 도시가스를 탄소중립 때문에 전기로 대체할 시 난방요금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나온다.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소가 더 빠르게 움직일 건데, 이로 인한 환경 파괴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 690㎥, 전기 3,200kW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면서 연간 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스를 전기로 대체할 경우 7,289kWh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때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65만 원으로 현재보다 약 3배 급증한다.

이와 함께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데에만 약 33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은 2020년 말 기준 전국 주택난방 세대인 1,583만1,795세대 중 절반인 794만5,898세대가 12kW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해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12kW 전기보일러 설치 시 기기비 90만 원, 설치비 28만 원, 증설비 200만 원, 한전 납입금 98만 원 등 총 416만 원이 발생한다.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비싼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 대선 후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 요금은 16.2%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화하면 전기요금 인상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