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남발 없지만… 이재명 ‘장애인 정책’ 아쉬운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소득보장 방안에서 70%로 제한을 뒀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는 비전이 담긴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16일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는 비전이 담긴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다.

이 후보는 특히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나누겠다”며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처럼 구체적인 장애인권리예산 반영도 없이 ‘장애인개인예산제’ 실행이라는 실효성도 없고, 위험한 정책공약을 남발하지 않았다는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탈시설권리 보장’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하지 않은 점과 ‘소득 하위 70%로 제한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애대학생의 무상교육추진도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우리는 소득 하위 70%의 제한이 필요없는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며 “고등교육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대학 내 물리적 환경의 변화도 책임 있게 제시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출근시간 ‘지하철 탑시다’ 캠페인을 16일째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많은 마찰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캠페인을 멈추는 방법은 하나다.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대선TV 토론회에서 책임 있게 국민들에게 약속하면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