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배달하다 죽지 않을 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가인 배달노동자들의 사고사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배달노동자들은 “도로 위에서 지는 삶을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새 정부에 배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이하 배달플랫폼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새 정부는 배달하다 죽지 않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달플랫폼지부는 평소 2500~300원 하던 배달기본료가 점심피크 또는 저녁피크가 되면 1.5배에서 2배 가까이 올라 배달노동자의 마음이 조급해진다며, 1분마다 바뀌는 요금이 아닌 기본배달료를 올리고 프로모션을 낮추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시간당 적정배달료와 적정배달건수를 정하고, 정부는 배달대행업체를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 또한 배달노동자가 입직을 하면 유상보험을 의무화하고, 배달플랫폼/대행사가 상해보험을 드는 업체를 등록시켜야 한다”며 “배달공제조합을 만들 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현재 15% 절감한다는 보험료를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배달플랫폼지부 기획정책국장은 “배달플랫폼사와 배달대행사는 지속적으로 배달노동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안전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배달플랫폼사와 배달대행사가 배달노동자를 모집할 때 유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해보험을 들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