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쇄, 무대책 해고 반대

[뉴스클레임=김동길 기자] 발전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정부에 발전공기업 통합 및 우선고용-후교육을 통해 발전소 폐쇄 노동자의 고용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발전노조 등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발전소 폐쇄 따른 노동자 대량해고, 정부는 알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대책 논의기구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일자리 전환감소 분석 및 전환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 석탄화력발전소 총 60기 중 30기가 폐쇄되고 LNG발전소24기가 신규 건설된다고 해도 석탄화력발전소 정규직 2625명 중 1221명(46.5%), 비정규직 5310명 중 3690명(69.4%)이 사실상 고용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특히 직무호환 어려움으로 전환불가는 발전소 비정규직에 집중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2034년까지 발전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해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이 2022년이다. 그중 28기는 10년도 채 남지 않는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8년 동안 28기를 폐지하면 발전노동자의 일자리는 불을 보듯 줄어들 것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가 폐지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던 협력사 발전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네 가지 요구로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건설 추진 ▲민자발전소 국유화로 공공성 강화 ▲도서전력 공공화 ▲고용보장위원회 설치로 발전노동자 고용·안전 보장 담보 등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2034년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쇄 뒤 고용전환을 시행해도 4911명이 해고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소형원자로 도입시 발전노동자의 고용 전환율은 사실상 0%”라며 “정부는 발전공기업 통합 및 우선고용-후교육을 통해 발전소 폐쇄 노동자의 고용방안을 즉시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