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기후위기 코앞, 환경퇴보적인 공약만

[뉴스클레임] 4일 오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윤석열 정부와 인수위의 퇴행적인 자원순환 공약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기업’, ‘AI’이 적힌 가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쓴 활동가들은 비닐봉투를 서로에게 건네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퇴보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여주기식 정책을 제시할 것이 아닌 일관성 있는 정책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 또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러나 임기 전부터 인수위에서는 주요 분과에 기후위기·탄소중립 전문가를 한 명도 포함하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제도를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요 자원순환 공약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설치, 대형마트 내 자율포장대 부활과 같은 환경퇴보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등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자원순환 정책에서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소비자의 편의‘를 핑계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 등은 “이제는 폐기물 감축 정책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욱 강화된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며 “폐기물 문제는 최첨단 기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산부터 폐기 전 단계에서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폐기물 감량과 처리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퇴보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