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장애인 민주주의는 어디에

[뉴스클레임] 광주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한국사회에 다시 한번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 등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별 장애인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고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2023년 예산·정책요구안으로 ▲20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807억원 편성 ▲기존 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변경 사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9조원 편성 ▲장애인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장애인평생교육권리 예산 제도 개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민생4법 제개정 요구안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실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지역사회 완전 통합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등이 있다.

전장연 등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으로부터 42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은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장애인은 ‘국민’에서 제외됐다.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와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탈시설 권리도 여전히 부정당하고 있다”면서 “광주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이해 장애인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한국 사회에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혔다.